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장관 “지출 15% 감액·사업 10%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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