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교권·청년 지원…국정과제 법령 21건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교권 보호, 청년 지원 등을 담은 국정과제 관련 법령 21건이 심의·의결됐다.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무회의가 디지털 안전망 강화와 AI 기반 행정 체계 정비, 교육·청년 지원 확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 과제를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로 연결하는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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