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교복 담합 과징금 1000만원, 재발 방지에 불충분"

공정 당국이 교복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담합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000만원가량인데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제재 수준을 이보다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 소재 교복대리점 27곳에게 약 10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