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 향한 비난 댓글...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가능성
광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하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17살 A군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악성 댓글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사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과 달리 사실과 다른 비난이 이어지면서, 해당 댓글 게시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검토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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