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