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소장 작성례를 개발해 각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경찰청은 인권보호 규칙 내에 발달장애인 관련 조항을 연내 추가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각각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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