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초과이익 환원할 '국민 배당금' 설계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를 분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