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팔자 고치게"…담합·주가조 관련 최신 소식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