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억까'와 '실용' 사이, 부동산 퇴로 개방은 독(毒)인가 약(藥)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살 때, 무주택 매수자의 '즉각 실거주 의무'를 2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이를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 매물이 마르자 정부는 시선을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렸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조치가 '억까'를 당하는 억울한 선의일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원칙을 흔드는 무리수가 될지는 오직 '공급 효과'가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