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재범 땐 형량 최대 1.5배 가중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시행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죄의 중요성과 발생 빈도, 실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일정 부분 축적된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기준은 예외적으로만 설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 기준만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