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장관, 항소심 선고 오늘 진행…1심서 징역 7년 받아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봉쇄 및 방송사 전력·용수 차단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같은 내란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선고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0여 분간 단독 면담하며 방송사 전력 차단 실행 방안을 협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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