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미 FTA'에 반기 든 폴란드, 유럽법원에 제소
폴란드가 이달 1일(현지시간) 잠정 발효된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국 농민이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폴란드는 FTA에 농약·살충제·동물복지 등에 대한 EU 규제를 남미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일명 '거울 조항'이 빠져 유럽 농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주장해 왔다.
유럽의회도 앞서 농민 반발을 의식해 FTA를 비준하지 않고 협정을 법원에 넘겨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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