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