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판결에 상고…대법서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