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차단법' 발의…임대 가능 여부 의무 고지

최근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분양·임대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체결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임대업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양·임대 관련 서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지자체가 눈감고 있는 동안 애꿎은 투자자들만 '사기분양'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