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지금?’ 조작기소 특별법 역풍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초장부터 논란이었던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문항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조작된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