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라더니 월세 상품이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막는 법 나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런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을 막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임대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확인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임대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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