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두 달 만에 5천800명 고발당해…피고발인 중 경찰 27%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지금까지 6천명 가까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발된 327건 중 244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재판과 수사의 고의적인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난 3월 시행 이후 수사 담당자와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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