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필수의료 보상 사이 외줄타기···‘수가’ 협상 치킨게임 시작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을 눈앞에 둔 가운데, 필수·지역의료 보상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급자 단체들이 전체 밴드 규모조차 모른 채 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깜깜이 협상’ 구조와, 협상 결렬 시 의료공급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울수록 의료계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현실을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올해 협상은 예년보다 훨씬 험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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