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에 징역 3년 최종 선고…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 여당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친분이 있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탁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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