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김미애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 가구를 국가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 취약성이 중첩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합위기 1인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