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주기 심사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사업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을 1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R&D 사업에도 적용돼 왔지만,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필요한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1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가 폐지되고 이에 따른 후속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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