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 체불·가상자산 사기 피해 회복 등 공익대표 업무 강화

검찰은 지난 6일 대표자의 소재가 장기간 파악되지 않아 교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교육과정 운영 중단까지 우려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실종선고취소 청구를 내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후 피의자가 사기 피해금으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압수·처분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식으로 종국적 피해 회복까지 지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청산인 해임을 청구해 2019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새로 선임된 청산인이 약 230억 원 규모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