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골 미군 폭격사건' 유족 보상받나…엄태영 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 추진 ▲ 희생자 추모재단 설립 ▲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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