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상원 첫 관문 넘을까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이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심사를 앞두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시선이 오는 14일(현지 시각) 미 상원 은행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대신 국내은 미국처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한꺼번에 재편하기보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예금토큰 실험과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정비를 병행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클래리티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관할과 규제 체계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면 한국은 예금토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을 병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권에 미칠 충격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안전판을 먼저 고민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