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정책 비판하는 기사 소개하며 "억까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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