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 선언한 국토부…금융·세제·공급 전면 재설계 예고
김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고한 ‘경제적 유인 구조 재설계’에는 금융 규제 강화, 세제 형평성 제고, 공급 확대, 불법 거래 단속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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