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 1만5천곳 폭증…복지 당국, 제약 유통 비리 전수조사 착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서면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약·바이오협회와 손잡고 영업대행 감독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 이수 여부, 수수료 수준, 매출 현황, 종사자 규모, 위탁 및 재위탁 구조 등 전 영역을 아우른다.

이러한 왜곡된 비용 구조가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