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명분에 가린 국민 피해[기자수첩]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모양새다.
구속영장이 7개월 만에 발부된 건 검찰 보완수사 역할이 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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