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멈춰선 '7호 시설'…법무부 주도 개편 목소리
소년범 관리 주체인 법무부 주도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범들의 정신질환 치료를 맡는 ‘7호 처분 시설’을 어느 기관이 책임질 것인지를 두고 수십 년째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전국 251개 지정치료기관(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센터)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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