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거운동 유혹과 까치밥 이론[이택수의 여론 읽기]

이쯤 되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직접 출연해 김 후보 손을 들어주고 선거운동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 당시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설명하며 “대통령의 정치 활동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는 선거 중립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