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 예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정 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21∼2022년 코로나 사태 이후 반도체 호황 당시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세입 전망과 예산이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황 다음엔 세수 부족이, 불황 다음엔 초과 세수가 나타났다"며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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