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보다 기업의 ‘고용’이 우선입니다[공종렬의 인력정책 제안]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노동인력 수입국 중 하나이며,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기업이나 사업장이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비전문취업 단순노동 구조 역시 현재의 고용허가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장 적격성 심사 이후 ‘사적 자치’ 기반의 계약과 초청 절차를 결합한 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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