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18% 이자장사 막는다…명륜당 재발 땐 정책자금 중단(종합)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서는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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