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식 대출 차단”…금융위·공정위, 가맹본부 ‘쪼개기 등록’ 방지
정부가 나랏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부당한 수익을 챙겨온 가맹본부의 ‘갑질’ 구조를 전면 차단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부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자금을 수급한 뒤, 이를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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