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상고심 본격화…대법원 법리 판단 주목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상고심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1호 사건'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형량을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 등으로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