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부동산 시장 구조 혁신 천명…금융·세금·주택 정책 전면 손질 예고 (종합)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뿌리째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수장이 직접 금융과 조세, 공급 체계를 동시에 재편하는 종합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매도 기회의 공정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한해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주도로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절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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