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명륜당 사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제동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는 정책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면 자금 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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