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증가 추세…"현장 수요 반영"

최근 5년 사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복지 수요가 적극적으로 발굴되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막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보사연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은 지난 5년간(2020∼2025년)의 협의 데이터와 2025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