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프리랜서 4명 중 3명 '근로자 추정제' 도입 찬성"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0일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대다수가 '근로자 추정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또 정부안대로 민사소송에만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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