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미룬 30대 항소심서 집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을 연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이를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내 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