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 양도세 중과發 매물 잠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까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 8·2대책과 2020년 7.10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카드를 꺼냈으나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매를 통한 퇴로가 막힌 만큼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2021년 상황과는 다르며 점차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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