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12일 선고…1심서 징역 7년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김용현 전 장관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3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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