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관계자 출국금지한 檢에…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지난 2022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축구단 감사를 지낸 백주선 변호사를 출국금지하고 통지를 하지 않아 출국 직전 이를 알게 된 백 변호사가 일본행 비행기를 놓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25일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했다.
백 변호사는 이에 출국금지 및 통지유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비행기 취소수수료 등을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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