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곡호 납북 귀환어부 불법 구금…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1965년 발생한 '춘곡호 납북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승화 판사는 납북 귀환 어부인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9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귀환 즉시 군경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수사받고 그해 8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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