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무역법원 '10% 글로벌 관세' 제동에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업체 2곳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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