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예고…재정정책 유연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반도체 사이클로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며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코로나 때 이후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고 2023∼2024년엔 업황이 꺾여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