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안갯속’…‘입법 공백’ 하반기 해소될까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상반기 내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핵심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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