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자들 약 3년만에 단죄…임성근 징역 3년(종합2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사고 발생 약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이 사건 사고로 20세 피해자 채 해병은 입대 4개월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나머지 피해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