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안 내는데 코인은 낸다?"…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와 업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세 체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거래 위축과 해외 거래소 이탈, 납세 혼란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과세 구조가 기존 금융투자 자산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